법령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04.08 선고 2020구합75590 판결
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[국패]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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